멸종위기종 로드킬 계속 증가, 생태통로 무용지물
환경부,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예상하고도 ‘위해우려종’ 지정 않고 나몰라라!
올해 로드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가장 많아
석면 제거 완료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서 석면잔재물 발견
부산 서부지역 산업단지 8대 중금속 농도 다른 산단 평균보다 모두 높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중지하고, 에너지시민위원회로 전환해야
감사원, 최근 3년간 12,576개 시설 대기오염 배출 거짓 입력
한국, OECD 35개국 중 오존으로 인한 사망자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새로 짓는 송전전선의 85%가 초고압송전선로
한국인 한사람 당 초미세먼지 배출량 25%, 100만원 버는 데 초미세먼지 배출량 29% 줄였다.
한국수자원공사 흰수마자 1만 마리 풀고 9763마리 못 찾아
수도권 PM2.5(초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15,715명 조기사망
뒷걸음질 치는 정부, 녹색 제품 구매 실적 떨어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장품에도 못 미치는 화학제품”
친환경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18만대분 초미세먼지 배출
“지난 6년간 조류충돌로 야생조류 1만678마리 폐사!”
집안 단속 못하는 환경부, 경유차 비중 16개 부처 중 3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자체 체육시설 중금속 발암물질 ‘범벅’
방범용 CCTV/내진 등 생활안전 행안부 특교 17.5억 확보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
지난 10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342억 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학교 내 설치된 CCTV 무용지물 … 통합관제센터 연계 미비
보존조치유적, 문화재청의 허술한 관리로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
관내학교 CCTV 3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는 고작 3%
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키즈카페 안전점검, 문체부는 손놓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근해어선 노후화 ‘심각’, 낮잠 자는 해양수산부 대책
‘살처분 대상 전염병 확대’계획수립 해놓고, 6년째 방치
반복되는 불법종자 유통, 피해규모 파악 못하는 국립종자원
바닷속 ‘시한폭탄’, 국내 미인양 침몰선박 총 2,180척에 달해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물 검역 구멍 ? 붉은불개미 검출되도 폐기 대상아냐
주먹구구 ‘갯벌복원사업’ 성과 평가, 모니터링도 없어
국적선사 5척 중 1척은 에너지 저효율 선박
‘계란 살충제 사태, 정부와 살충제 제조사 책임 커’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정 수산물전염병 26종 중 5종, 국내 관리대상서 누락… 방역에 구멍 최근 5년간 부적합 농산물 6,042건 최근 5년간 부적합 농산물 6,042건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죽어 간다
날개 접은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 면적 산림 토석채취 허가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수질오염 속도 못따라가는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대형 선박들 해양오염물질 바다에 몰래 버려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 96.7%, 해경 행정력 낭비 초래
미나마타병 유발하는 유기수은 방치하는 해양수산부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 예측 못한 산림청, 자급율 3% 야기
산림청, 골프장·스키장에 축구장 1,264배 국유림 대여 중
‘멸종’위기 명태, 정작 포획금지는 안 해
영농폐기물, 연간 폐농약용기 7,200만개, 폐비닐 33만톤 발생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친환경 인증심사 불합격률 들쑥날쑥, 대형업체일수록 부적합율 낮아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60%, 도농격차 심화
세월호 이후 3년, 급증하는 수상레저법 위반
‘선박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91%가 위반
선박화재 최근 5년간 497척, 매년 100척 꼴
최근 5년간 식용 GMO 농산물 수입량 총 961만톤 CJ, 사조해표 순
퇴출농약 국내유통
5년 새 불법산지전용 54.6% 증가 매년 여의도 면적 두배 규모가 불법전용
산림부산물 재활용 처리 매년 평균 20% 수준으로 저조 새창으로 읽기
5년간 2,386건의 산불, 913억의 재산피해 올 한해 산불피해 예년평균의 다섯배에 육박 산불로 인한 산지 피해 ‘여의도 10배’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은 안 지켜질수도」 박근혜 정부 산림청의 대국민 사기극
혼획으로 잡힌 고래 60% 이상 불법매매
농지·농업용수 오염심각
4대강사업 일환 폐기물 매몰한 농지리모델링사업
새만금·화안간척지에 지정폐기물인 폐콘크리트침목 사용
중금속오염 석탄재, 새만금 매립 불가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미수검 선박 관리소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원· 예산 늘었는데, 안전사고도 증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밤새 전기 펑펑 써도 산업용 전기료 1kW 당 61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원자력 지원 과다 열병합 발전 지원으로 전환해야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정부 인증없이 그대로 유통
“신재생 용량 분할 방지 위한 REC 개선 시급”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수명 다해가는데.. 중간저장시설 운영은 빨라야 2035년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2016년까지 160억원 손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레미콘, 아스콘 등 환경오염 유발 공장 10년간 8,245개 난립!
거꾸로 가는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
전국 LNG 가스발전소 ‘개점휴업’
여전히 환경급전 역행하는 발전5사
한수원,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 돈 먹는 하마 전락!
“곰소만 피해 공정하게 재조사해야” 한수원 사장에게 주문!
산단공,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불감증’
발전5사, 지진이나 대형화재시 발전설비 보상 못 받아!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결핵 집단시설 발생 증가 추세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24명 중 필리핀 여행 8명 최다
성매개감염병 5년간 2.5배 증가
‘자궁경부암 백신’ X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O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수급불균형 개선해야”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1위 구강암(성인) 후두암(청소년)
살충제 농약 계란 회수율 19.2%
“주사기·수액세트 이물혼입 잦아”
“식약처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100% 넘다니… 비현실적 산정기준”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대부분 소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한민국, 간염에 감염되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하다더니.. 편의점 판매 이후 의약품부작용 증가
은폐되는 산재보험으로 구멍나는 건강보험 재정
식약처, 대기업 페인트조각엔 시정, 영세업자 철수세미엔 형사고발
의료분쟁조정 정형외과 가장 높아
품질검사 허점이 초래한 햄버거병!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해마다 12,000건
“아파트 자동제세동기 유명무실”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사흘에 한번 꼴”
“일반도로 60.1% 내구연한 초과...노후화 심각”
“평택국제대교 붕괴 직전 중요자재 파손...그대로 방치”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이하, LH 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의 3.6배”
“도로 위의 무법자...자진신고 대포차 46000대”
“최근 5년간 항공기내 응급상황 발생 1,213건, 3.3배 증가”
“도시공원 확보율, 인천이 전국 꼴찌...6개 시도 기준미달”
“자동차 불법개조 연평균 2만 3천 건 적발”
“야생동물 비명횡사 연평균 2300마리...고속도로 로드킬”
“수공 관리 지방상수도 유수율,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수도권 전철 39.8% 노후화...도입 20년 이상”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1회”
“서울시 발암성분 가로수 살충제 사용량…4년새6배 급증”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난 곳은,경부선 서울방향 412-415km 지점(서울톨게이트 진입직후)”
“서울시 버스킹 민원, 5년새 8배 급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최근 5년간 LH 분양·임대 아파트 26만 세대에서 하자
LH, 실내 미세먼지 대책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차별
건설공사 현장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 심각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162명 자살, 115명 고독사
중부권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본부 필요성 강조
선로전환기 장애 심각, 최근 10년간 77건 발생
호남고속철 봉명터널 장마철만 되면 안전운행‘경고등’
2010년 이후 철도건설현장에서 사고 141건, 사망 69명
스크린도어 고장·장애, 2호선 방배·성수역이 가장 많아
E-mail : econg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