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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베스트의원 수상의원별 평가자료
✍️ keric 📅 2015.10.27 20:02 👁 309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전주시덕진구
 
김성주 의원은 이동식 단체급식의 위생관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되어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이 파악된 것만 2,607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적십자의 혈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군보성군
 
김승남 의원은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으로 버린 육상폐기물의 양이 1억 3천만 톤임을 알리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 전담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시화지구 등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 식품(GMO)수입과 유출로 국내 생태계가 유린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을
 
김우남 의원은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판하고,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속 소멸과 저속 복원으로 인한 멸종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 가 726명에 이르는데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나 아파트단지의 나무에 고독성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해양보전을 외치던 수협이 뒤로는 산업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되지 않은 오수와 분뇨 등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벌레에 한강하류 녹조까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속 시한폭탄 수준인 환기구 등 보수보강이 미흡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막는 광고판이 4300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가하는데 CCTV설치율이 2.7% 정도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김한표 의원은 석탄을 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사업이 효율이 떨어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가 직원 방사능 피폭 피해 예방대책이 부실해서 최근 4년간 방사능 피폭 직원이 1,756명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소규모 친환경 태양광발전소가 경영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박민수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오염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및 재배농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작년보다 무려 6100 개소 증가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예산 집행율이 절반 이하인 것을 지적했다. 또한 5년간 1.5조 이상 투입해도 수질이 점차 악화되는 새만금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수현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박수현 의원은 LH가 시공한 공동주택 3만 9000여 세대의 실내공기 속에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이 WHO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환경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내 교량의 약 70%정도가 내진설계를 미반영해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도심지 지반탐사 조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 상태에 놓인 곳이 70%에 달한다고 밝히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의원은 작업자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해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만드는  한국전력공사의 공사방법을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변전소의 연계가능용량이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독성가스의 사용량은 급증하는데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했다.
 
윤관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이 철판과 시트지로 막무가내 땜질 공사를 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64%가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저화질 장비라고 비판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수백 건 발생한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 곳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은 학교 앞 불량식품이 발암물질인 타르 색소를 포함한 인공첨가물 범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HACCP 지정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용 구강청결제로 인한 어린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꼬집었다. 어린이 감기약이 병원처방 없이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상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교내 석면 위해성 조사에서 점수 부과시 대부분 등급을 중간 등급으로 상향하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학교 내 안전사고가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5,168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 내 감염사례가 최근 5년간 약 150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산업단지 주변학교에서 안전사고 대피 메뉴얼도 없고 방독면 비치도 미비한 것을 지적했다.
 
이석현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의원은 지표면의 오존 위험이 매년 증가하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의 75%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 7개에 불과한 자외선 관측소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이 담당하는 업체의 수가 무려 6,162곳에 달해서 사실상 관리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빛 공해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여 건에 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완영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의원은 국토부가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에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지하수 정보가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댐 31%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의 관로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관 교체와 가동률 상승을 요구했다. 그리고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은 증가하지만 단속실적은 매년 줄어드는 것을 비판했다.
 
이원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6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CCS(탄소포집저장기술)은 고작 0.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홍보에 따른 비용이 12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용에 무려 139배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등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의 잉여전력에 따른 손실금이 매년 2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이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이이재 의원은 최근 10년간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2.5배 증가했으며, 폐기물 중 폐어망이 7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부유물 등에 의한 해양사고 1012건 중 폐그물에 의한 안전저해사고가 6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바다숲 조성의 추진율이 16.6%에 불과하다며, 급격히 진행되는 바다사막화를 막기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인영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구갑
 
이인영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자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국화 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랭지 농업의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부실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한 울주군 신불산 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 설치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동익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 이전에 국민에게 먼저 적용한 다음 1년 후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며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균 의료감염병이 최대 12배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로청소용 살수차량은 비산먼지 제거에 무용지물이라고 밝히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의 구매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화학사고에도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환경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환경부가 도리어 친환경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황주홍 의원은 1등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목재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협 공판장과 바다마트 등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석면 해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 것을 지적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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