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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2014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의원별 공적내용
✍️ keric 📅 2014.11.10 09:23 👁 167
강동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시순창군
 
강동원 의원은 석촌호수의 급격한 수위변화에 제 2 롯데월드 건축의 영향 가능성이 크며, 신축부지의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뉴오션타운'의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제주시 '드림타워' 등 무분별한 개발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노후 수도관 개량투자 실적 최하위권이 전북이라고 밝히고,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에 큰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은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물 재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며, 재제조 시장 또한 정부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장비 보수예산을 소송비용으로 불법전용하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기상청 퇴직 공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기상청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상민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은 세월호 구조작업 논란을 빚었던 ‘언딘’이 녹색기술인증을 받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2억 4000만원에 이르는 보증을 지원받은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금융 인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제도에는 허점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있는 녹색인증 평가기관에서 매년 90% 이상의 금액을 녹색미인증 기업에 공급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을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대비책을 촉구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상당수가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를 기후변화연구의 전초기지로 삼자고 주장했으며,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식량 안보보다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하는 한 중 FTA를 졸속이라고 질책했으며, 제주감귤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은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채혈세트로 헌혈을 진행한 대한적십자를 질책했으며, 2년간 224만개를 허가한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에도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하수 염소소독장치를 방만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수입과자와 수입소스, 향신료 등에 세균이 많아 위생관리가 시급하다고 했으며, 위생등급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임산부 건강 악화로 신생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시한 쌀 무기비소 기준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 검토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고가 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한 것이 23.6%라고 밝히며 생명유지 관련 고위험기기의 품질관리를 촉구했다.
 
박수현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박수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 관리비에 들어간 액수에 비해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 해체, 수문 개방 시 큰 재앙이 온다고 경고했으며, 4대강 문화관,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제 2의 한강르네상스’로 전락할 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싱크홀과 고속도로 포트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노후화된 대학 기숙사가 공간적으로도 협소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고등교육법의 기숙시설 규정 신설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지역 조선왕릉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문화재청을 질책하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조했다. 또한 532억원을 들인 디지털교과서가 실용도도 떨어지고, 스마트 기기 중독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은 안정적 목재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산림 개발이 정작 국내 반입은 3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오명이라고 했으며, 폐스티로폼 부표 방치 문제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양투기지역의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가격은 비싸고,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 친환경 농산물의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농업용수를 판매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오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구갑
 
오영식의원은 방사선 관리 용역 불법파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한수원을 질책했고, 원전 수명연장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했으며,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연기는 정부정책에 신뢰붕괴를 자초한다고 주장했다. 광해관리공단의 ‘삼탄 수질정화시설’은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교 LED보급사업은 목표 달성율이 20.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유성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시
 
유성엽의원은 제주도 투자가 빗나간 난개발과 과도한 토지잠식으로 중국자본에 종속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야만적이고 맹목적인 살처분 위주의 방역정책 중단을 요구했으며, 우리밀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현지 주민의 의사에 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산지거점 유통센터(FPC)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4대강 거대 건설사에 보상금을 부당면제한 농어촌공사를 질책했다.
 
이상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은 노후한 국립대 건물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면검사를 마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8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을 밝히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만큼 정밀하고 빠른 보수계획을 촉구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강화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의원은 4천억원을 투자한 매연저감장치의 청소상태를 지적했다. 주차시설과 대피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으며, 수도권 제 3 매립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8개 시, 도의 먹는 물 수질 관리가 비상이라고 했다. 기상특보와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 등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질책했으며, 4대강의 물 색깔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완영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의원은 도로 위의 과적 화물차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류가 많은 교통량 수요예측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시설 기자재 품질 불량과 납품비리 문제에 개선책을 촉구 했으며, 물 안보 위협에 노출된 국민을 위해 통합 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에 의해 비수도권은 역차별 받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이우현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의 불법 골재사용률이 높다고 했다. 교통유발계수가 도시환경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 음용률 개선을 위해 댐 및 정수장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노후관로 또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 지역에 불법 경작이 무려 45만 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원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와 전기차의 제대로 된 보완을 요청했다. 캠핑카 내 가스, 전기시설의 안전기준 및 점검이 일체 없음을 지적했고, 수입된 LPG용기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한수원의 원전 폐로 비용 적립금이 사실상 0원이라며, 원전해체충당금을 준비하도록 강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이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이이재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율로는 선진국이지만, 산림 SOC인프라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임대 저수지가 불법 건축과 식재로 오염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시설 폐지 후 저수지의 활용방법을 못 찾고 방치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를 질책했다.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10명 중 단 4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개선 대책 사업 후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기질 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있다고 밝혔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의 15%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초과 검출되었다고 했다. 또한 환경분쟁에서 소음, 진동 피해가 가장 크게 차지하며,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갈수록 증가한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정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
 
이정현 의원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을 조속히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방사성폐기물 운반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운반은 공단이 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강, 섬진강댐을 예로 들며 관리 운영만 제대로 해도 4000억원 예산이 절감된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보다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2배 가량 많은 한수원을 질책했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위기에 취약함을 지적하며 해외자원개발의 역량강화와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 뒤에 차별화된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산 수질오염정화사업에 5년간 527억을 들이고도 80%가 수질오염기준을 초과했음을 지적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영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성과없이 중단된 연구과제에 무려 256억원이 들었다고 했고, 고가의 교육비를 다른 목적에 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질책했다. 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등급검사가 모니터화면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환경청 파견직원 3명 중 2명은 화학관련 업무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4대강에는 어류변화로 인해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 대부분이며, 국립생태원에도 소모성 어류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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