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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국감 친환경 베스트 의원 평가 자료
✍️ keric 📅 2025.12.03 14:18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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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용: 김원이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동시에 견인한 대표적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첫째, 폭염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저소득층 냉방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온열질환 급증·폭염특보 증가 등 근거 자료를 통해 계절 균형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강화를 이끌었다. 둘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내 생산-공급-소비 순환체계 구축, 산업·정주 기능 강화, 세제 및 전력망 지원 등 국가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셋째,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 품질·안전 기준 부재 문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여 소비자 안전과 환경·산업 생태계 개선에 기여했다. 김원이 의원의 활동은 기후·에너지·주거·소비자 분야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식품·환경·보건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강화를 선도하였다. 일본 식약관 파견 지연 문제를 통해 정부 통상·식품안전 대응의 허점을 짚고, 종이컵·종이빨대에 사용되는 수용성 아크릴 코팅의 나노플라스틱 위해성을 제기하며 국제 기준 부재 속 국내 시험법 개발과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시행, 원료 수급 안정, 미국·브라질 편중 수입구조 개선 등 국민 알권리·식품 안전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ISO에 등재되고도 국내 적용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촉구했다. 전자담배기기 마케팅 규제 사각지대, 국민연금의 ESG 워싱 문제, 석탄기업 기준 미비 등 환경·건강·ESG 전 분야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과 균형감 있는 정책 질의를 통해 친환경 입법·감시 역량을 입증하였다.
 
 
 
박희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687건에 달했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출고량 대비 10%에 불과하고, 일부 제품은 회수 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균수·대장균·납 기준 부적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해식품 사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저소득층·농촌 지역에서 건강 피해가 더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현장조사 면제 대상 증가 등 식품 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을 밝혀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에 충분한 공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2025 국정감사에서 산불 대응, 국유림 관리, 해양포유동물 보호, 드론 기반 해양안전,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설정 등 대한민국 환경안전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감시 활동을 펼쳤다. 국유림 무단점유 장기 방치와 변상금 징수율 저조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지적하며 산림청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고, 산불 피해 8.3조 원 대비 19.5%의 낮은 복구율 문제를 집중 추궁해 산림 재해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한 2026년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 금지 위기에 대응해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 해양보전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해경 드론 보급률 7.2% 문제를 지적해 현장 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임도 조성·관리 토론회를 주최하여 산림 재해 예방 및 친환경 산림경영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기후·안전 분야의 국가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조지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를 명확히 제기하며 환경·기후 분야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야외근로자 등 기후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점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운문댐과 정수장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노후 상수도·망간 문제 등 수질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도 주목할 성과다. 더불어 원전 생태계 붕괴,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태양광 출력제어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수치와 근거를 통해 정밀하게 지적하며 환경·에너지 정책의 균형 잡힌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후·환경·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 대안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본 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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