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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평가자료 주요내용
✍️ keric 📅 2020.11.04 10:57 👁 122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인 가스 냉난방시설 방치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 관리에 부실하며,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표지인증 없이 환경마크를 달고 불법 영업한 업체를 비판했으며,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율이 1.6%에 불과한 것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투입계획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판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주택복구대출을 지적했고, 기초보강도 안 한 부실한 부지조성으로 인한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사건을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수조절기능 없는 국가관리 저수지의 허울을 비판했으며, 6만 톤에 달하는 농촌폐비닐 수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비료사용량이 5만 톤 증가하여, 탄소저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문제를 다른 곳에 떠넘기는 농진청을 비판하였으며, 산림청의 부실한 산지태양광 점검으로 산사태 피해가 커진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하루 53톤 분량의 일본 바닷물이 이미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온난화를 앞당기는 발전소의 온배수가 올해만 399억 톤을 배출한 것을 지적했고, 김해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해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주장하여 송전비용 절감 필요성을 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급증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동물 1,109마리가 실험에 이용되었다고 비판했고,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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